부산지법 서부지원 유치전 재점화

사하갑 현기환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

지난달 현기환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신설 추진 법안 대표발의로 서부지원 건립의 불씨가 되살아 나면서 이를 유치하려는 서부산권 기초자치단체들간의 경쟁도 재점화되고 있다.

16일 부산 강서,사상,사하구청 등 서부지원 유치 희망구청에 따르면 지난 17대 국회에서 엄호성 의원 등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지만, 지난달 12일 현기환 의원이 이볍안을 재발의 하면서 서부지원 건립의 불씨가 되살아 나고 있다.

18대 국회의원 14명이 공동발의한 이 개정법률안은 부산 북,강서,사상,서,사하 일대를 관할하게 될 "부산지법 서부지원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현 의원은"17대 국회때처럼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며 "개원 국회에서 법사위가 구성되는 대로 법사위원장과 직접 만나 서부지원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빠른 시간 안에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개정법률안의 통과가 가시화되자 서부지원 유치를 희망하는 구청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현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가지정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하구청의 괴정뉴타운 사업과 관련, 뉴타운 사업주지 중 1만여평에 서부지원을 유치하고 현재 재원부족으로 이전이 지지부진한 사하구청도 부지 내로 옯겨 뉴타운을 법조행정타운으로 재창조, 서부산권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비쳤다. 또 서부지원 건립이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법률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시급한 과제인 만큼 뉴타운 사업부지 내 서부지원 건립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하구청 조정화 구청장은 "사하구청 이전문제는 사하구 균형발전을 위해 더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뉴타운 사업부지 내에  서부지원이 들어 서면 법조와 주거의 시너지 효과는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상구청과 강서구청은 서부지원 건립의 불씨가 살아난  것을 반기면서도 적합지는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유치 경쟁에 다시 뛰어 들었다.

사상구청은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엄궁동 부산종합터미널 부지와 부산구치소 부지를 서부지원 유치 희망지로 다시 내걸었다.

올해 초 서부지원 유치를 위해 팜플릿을 만들어 본격적인 유치경쟁에 뛰어든 강서구청은 신항만,경제자유구역개발,5개 산업단지 등 서부산의 새로운 중심지로의 도약 가능성를 바탕으로 명지지구를 최적지로 내세우고 있다. 강서구청관계자는 "사하구가 장기사업인 뉴타운 사업과 서부지원 건립 시기를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시설 부지로서 부지 마련을 위한 토지수용 절차에서 나타나는 민원이 없고 땅값이 저렴한 명지지구가 더 매력적인 적합지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이대성기자 2008.07.16  nmaker@busa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