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금액

■ 주택임대차의 최우선변제 금액

적  용  시  기	서울시,광역시(군지역 제외)		기  타  지  역
2010.7.26~ 현재	서울	7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2500만원	4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40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별표1참조	6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2200만원
	광역시,안산,김포,용인,광주 (군지역,인천광역시제외)	5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900만원
2008.8.21~ 2010.7.25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별표1참조	6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2000만원	4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400만원
	광역시 (군지역,인천광역시제외)	5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700만원
2001.9.15~ 2008.8.20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별표1참조	4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600만원	3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200만원
	광역시 (군지역,인천광역시제외)	3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400만원
1995.10.19~ 2001.9.14	3000만원이하 임차인중 1200만원		2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800만원
1990.2.19~ 1995.10.18	2000만원이하 임차인중 700만원		1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500만원
1987.12.1~ 1990.2.18	5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1984.1.1~ 1987.11.30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지 않음
※근저당,저당 등의 설정시점에 따라 위와 같이 최우선변제금액이 달라지므로 주의 바랍니다

별표1
과밀억제권역
⊙서울광역시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 공사면허를 받은 지역),남동유치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